용도별 허가 . 신고 대상의 구분 (지하수개발은 시.구.군 에 지하수개발 이용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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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도 |
구분 |
허가.신고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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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용 |
동력장치가 없는 경우 |
면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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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력장치가 있는 경우 |
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 (토출관직경 32mm 이하) |
면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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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 양수능력 100톤 (토출관직경40mm 이하) |
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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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 양수능력 100톤 (토출관직경 40mm 초과) |
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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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용 |
동력장치가 없는 경우 |
면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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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력장치가 있는 경우 |
1일 양수능력 150톤 (토출관직경 50mm 이하) |
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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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 양수능력 150톤 (토출관직경 50mm 초과) |
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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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방.군사용 |
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 (토출관직경 32mm 이하) |
면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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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(토출관직경 32mm 초과) |
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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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용 |
1일 양수능력 100톤 (토출관직경 40mm 이하) |
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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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 양수능력 100톤 (토출관직경 40mm 초과) |
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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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시 등 대비 비상급수용 |
양수능력에 관계없음 |
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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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해 등 대비용 |
양수능력에 관계없음 |
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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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하수 보전 구역내 |
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또는 토출관직경 32mm 이상인 경우 (용도에 관계없음) |
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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→ 지하수개발 이용의 신고절차
→ 지하수개발 이용의 허가절차
